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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8 2019가단5249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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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4 2011가합1995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1.04 2015가단46848

-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2159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2011

-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3가합2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