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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합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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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유사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합11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8.29 2014고단14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02 2016고합1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4.26 2019고합3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8 2019고합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