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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of the persons of "2019 Man-Ma112" shall distribute information with a content that repeatedly leads to fear or apprehensions through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o reach other persons.

On November 17, 2018, 2018, the Defendant, who was divorced on December 20, 2018, listened to the statement that the Defendant committed the Victim C and the Non-Madern on November 17, 2018, before the Defendant was divorced, from the previous Modern.

피고인은 2019. 2. 14. 16:20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D)로 “넌 내가 평생 저주할거여 운전하다 디저버리라고 알겟니 시발거지년아 돈벌어서 주근깨나 고쳐 삭년아 ㅋ"라는 메시지와 같은 날 17:44경 “시발년. 남의거 훔쳐간만큼 댓가가이다 시발삭년아ㅋㅋㅋㅋ 아참 E 또 편지 왔는대 본인이 나오면 너 죽여버린디야 그때까지 잘살고 잇어주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6일 23:23경 “B 자지나 열심히 빨아줘 ㅋㅋ안빨아주믄 나처럼 버림받으니카”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0일 11:06까지 사이에 약 78회에 걸쳐 욕설과 험담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The defendant is the head of a family, and the victim C is a person who has married with the former husband of the defendant.

피고인은 2019. 2. 8. 09: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에서 자신의 H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고, 댓글에 ‘씨발년. 남의남편뺏어가고 개호로잡년 전과자입니다 여러분ㅋㅋㅋ 8개월살다나왓다네요ㅋㅋㅋ 상녀나 술처먹고 남자꼬시는거 유부남꼬시는거 못된일나는거 지애미가 가르쳤구만아주ㅋ상전납셧네 시발년ㅋㅋ개갈보지걸레년’이라는 글을 전체공개로 작성하였다.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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