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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152
상해
Text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 million, and Defendant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

The above fines are imposed by the Defendant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5. 11:00경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50세)와 우연히 마주쳐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The Defendant B, while putting the victim A (the age of 43) and trial expenses, committed an injury on the part of the victim, such as the victim’s head bond, or the wheels of the victim’s face and neck, etc., requiring medical treatment for about 21 day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parti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against the Defendants

1. Each investigation report (No. 4,18 No. 4);

1. The medical certificate for each injury, the details of handling 112 reported cases, the medical certificate, etc.;

1. Each complaint;

1.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A)와 서로 멱살 등을 잡고 땡기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할퀴는 행위 등을 하였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Defendants: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s

1. Defendants to be detained in a workhouse: Articles 70(1) and 69(2) of the Criminal Act;

1. Defendants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ach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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