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4.24. 선고 2012구합81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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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3.4.24. 선고 2012구합8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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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3.4.24.선고 2012구합816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3.10.2.선고 2013누88

-대법원 2014.1.16.선고 2013두22444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행정감사규정 제3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유사 판례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13.10.2. 선고 2013누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11.10. 선고 2015누459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27395

-대전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4137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누14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