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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22.자 2020스50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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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양시호 민사조정신청 사건의 절차비용 부담 및 비용액 확정 대법원판례해설 제133호 / 법원도서관 2023
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2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6조
본문참조판례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서울가정법원 2016재느합101
서울고등법원 2018브239
본문참조조문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구) 제3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11. 12.자 2019브207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