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 윤진규 서울地方辯護士會

- 2022년 소비 및 재산 과세 판례회고 강성모 세경사

- 2022년도 주요 행정법행정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김중권 무지개출판사

-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평석 이전오 大韓辯護士協會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여부의 판단기준 시점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유철형 세정일보

- 2022년 조세 분야 주요 판례 도훈태 사법발전재단

관련문헌

- 윤지현 2022년 국세기본법과 소득과세 관련 대법원 판결들 개관(개관) :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3호 / 한국조세연구소 2023

- 윤진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 판례연구 제36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 이동식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상 쟁점 조세연구 제22권 제2집 /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 조윤희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을 부과할 수 없어 : -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조세 406호 / 조세통람사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구) 제47조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47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47조의3 제1항

- 국세기본법(구) 제47조의4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본문참조조문

- 국세기본법(구) 제47조 제1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7. 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