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윤진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 판례연구 제36집 2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2014. 3. 6.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9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1394

본문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5조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