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민성철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민성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ㆍ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관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참조조문

- 소하천정비법(구) 제2조

- 소하천정비법(구) 제24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5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본문참조조문

- 하천법(구) 제2조 제1항 제2호

- 하천법(구) 제2조 제1항 제3호

- 소하천정비법(구) 제24조

- 소하천정비법(구) 제2조 제2호

- 소하천정비법(구) 제2조 제3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8. 10. 12. 선고 2017나5776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