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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19 2014고단812
공무집행방해등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서산시 안견로 327 충남서산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면회실에서 벌금 미납으로 입감되면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피해자 C이 입감서류에 날인하기 위해 도장 뚜껑을 열려고 하였으나 땀으로 인해 미끄러워 휴지를 꺼내 도장을 움켜쥔 후 뚜껑을 열자, 위 C에게 “어리니까 도장 뚜껑도 제대로 못 여네, 병신 같은 새끼”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하여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존내 없네, 씨발 새끼들, 저런 것들이 뭘 안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위 C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는 위 C의 허벅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protection duty of police officers, and at the same time injured the victim C.

2. 모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유치장 1호실로 옮겨 입감된 후, 다른 유치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C에게 “C 이 새끼 어디 있어, 나가면 내가 죽여 버릴 거야, 아들 뻘 밖에 안 되는 새끼가, 이 씹새끼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police statement of C;

1. E written statements and F statements;

1. A written injury diagnosis,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and prescription;

1. The custody person, personnel information room, and suspect's entry and direction book;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hat photograph police officers' injuries;

1.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1. The crimes of injury under Articles 40 and 50 of the Criminal Code and obstruction of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re mutually com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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