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for six months, and for eight months, for Defendant C, respectively.

except that this shall not apply.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대표적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 유통 전력이 있는 J( 수사 중) 와 공동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 정산기능, 연타기능,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한 점수 획득 기능 등이 있는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게임 장 업주로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서 게임기 투입 금 전과 손님을 관리하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환전에 이용되는 경품 응모권을 발행하며 환전 담당자에게 환 전비를 지급하는 등 게임 장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는 주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J는 야간 환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No one shall provide game water for the distribution or use, or display or store for such purposes, a game water of a content different from the rating classified by the Committee on Water Management;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2. 3. 경까지 대구 달성군 K 1 층에 있는 ‘L’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마녀 사냥’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에 점수 정산기능, 손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게임 진행 과정에서 게임기에 미션의 종류와 횟수를 기록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로도 게임이 자동적ㆍ연속적으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 된 ‘cffmon .exe' 라는 명칭의 컴퓨터 파일 등을 추가 하여 게임기 조정 버튼 위에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