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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6.05.25 2016노832
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grounds for appeal is that the defendant's grandchildren can contact the victim's chest, but the defendant only tried to confirm the victim's name tag and did not commit an indecent act.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convicted the defenda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달린 명찰을 손으로 힘을 줘서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의자에 앉은 채로 뒤로 물러나면서 피고인을 피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당시 느낌에 대하여 “ 피고인이 자신을 힘으로 제압한 것이 불쾌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의 명찰을 만지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5분 가량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명찰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하여 명찰을 만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인 여성의 가슴 부분에 달린 명찰을 누른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In full view of the facts charg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found the defendant guilty is just, and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take of facts as alleged by the defendant.

As such, the defendant's assertion is rejected.

3. In conclusion,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since the defendant's appeal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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