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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390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9. 26. 08: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58세) 과 이전에 피해자와 다퉜던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violation of intention: Article 260 (1) and (3) of the Criminal Act;
B. On December 8, 2020, the victim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expressed his intention not to punish.
(c) Judgment dismissing a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