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1. The gist of reasons for appeal shall be consider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the following reasons for appeal, unless the defense counsel of the defendant submits each statement of reasons for appeal not timely filed.

가. 피고인 ⑴ 2014. 2. 6. 자 및 2014. 2. 10. 경부터 2014. 2. 28. 경 사이의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F 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이었던 피해자 I는 같은 행정학과 교수인 피고인에게 신임 교원 채용에 있어 S를 추천하면서 지지를 요청하였고, 그 신임 교원 심사기간 내인 2014. 1. 경 실제로 피고인에게 40만 원 상당의 R 식당의 이용권을 교부하였다.

Therefore, the Defendant’s remarks as stated in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hereinafter “instant remarks”) against the J, the president of H and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the Chief of F University Department, are true, or the Defendant did not recognize that the Defendant was false at the time of public allegation. As such, the crime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is not established.

㈏ 피고인이 H, J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의 경위와 H, J의 각 지위 등에 비추어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 훼손죄에 있어 서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진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전임 교원 임용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Therefore, the illegality is exclud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0 of the Criminal Code, or the illegality is excluded as a justifiable act that does not go against social rules.

⑵ 무고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이 F 대학교의 교무 처장 H 과 총장 U에게 ‘I 가 교원 임용 청탁을 하면서 금품을 교부하였다’ 는 내용의 이메일( 이하 ‘ 이 사건 이메일’ 이라고 한다) 을 송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위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