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A bank shall also have the duty of due care to pay the amount of a promissory note to the holder;

(b) Whether an issuer of a promissory note also requests the withdrawal of deposits from his own current account constitutes the revocation of payment entrustment or the request for suspension of payment;

A. The so-called bank also issued by the place of payment as a bank is a simple payment consignment bill which requires the issuer to settle the above promissory note in the current account account of the issuer with the bank named as the place of payment.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nk has any duty of care to the holder of the promissory note with respect to the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 amount or the payment of the promissory note amou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bank's act as such constitutes tort on the ground that the bank paid most of the balance of the current account and refused to pay the current account amount as the shortage of deposits upon the issuer's request.

B. In a case where the issuer of a promissory note also requested the bank to withdraw the deposit as above and also requested the bank to extend the deposit payment of the said promissory note settlement fund, the bank’s act of requesting the withdrawal of the deposit cannot be said to be the revocation of the entrustment of payment prior to the date of presentment of payment as stipulated in Article 32 of the Check Act or the entrustment of payment suspension stipulated

Article 750 of the Civil Code, Article 32 of the Check Act

Attorney Seo-dae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Defendant-Appellee] Defendant 1 et al., Counsel for defendant-appellee

Seoul High Court Decision 92Na12041 delivered on July 10, 1992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7.6.13. 피고 은행과 사이에 당좌계정약정을 체결하고 동인 명의의 당좌예금구좌를 개설하여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을 지급장소로 기재한 은행도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 왔는데 1990.11.경 원고에게 지급장소를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으로 한 판시 약속어음 2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 교부하여 원고가 이를 판시와 같이 각 배서양도한 사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1990.11.30. 11:00경 위 소외 1은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당일 교환제시되는 약속어음 4매 총액면금 약 161,000,000원 상당의 결제대금이 같은 날 14:00경 거래처로 부터 입금될 예정인데 국방부 입찰보증금 납부를 위하여 우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결제마감시간까지 약속어음결제금액을 입금시킬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그 허락을 받아내는 동시에 10여 년 전부터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원고에게 급히 위 약속어음의 결제자금을 입금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같은 날 12:30경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하여 위 소외 1이 발행한 총 액면금 161,012,548원의 약속어음 4매가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교환제시 되었는데 당시 위 소외 1의 당좌예금구좌에는 약속어음결제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여서 금 18,471원의 잔고밖에 없었고 그 후 원고가 피고 은행 서대문지점에서 입금한 금 114,776,789원이 위 소외 1의 당좌예금구좌에 송금되어 왔으나 위 약속어음 4매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여전히 그 잔고가 부족하였던 사실, 같은 날 15:05경 위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2이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에 직접 찾아와 당일 오전에 위 소외 1이 전화통화한 바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지점에서는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1이 전화통화로 약속어음결제자금 입금시간연장을 요청하여 옴에 따라 위 지점에서는 1차로 17:00까지, 2차로 17:20까지 부도반환시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 마감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위 소외 1이 결제자금을 입금시키지 못하자 예금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3매의 약속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약속어음의 배서인으로서 판시와 같이 소지인에게 그 소구의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환수한 사실, 소외 1과 피고 은행 간의 당좌계정약정서(을 제1호증)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통의 수표, 어음이 동시에 지급제시된 경우 그 총액에 대한 지급잔액이 부족한 경우 그 전부를 부도반환하거나 그 중 어느 것을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피고 은행이 임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지급장소를 은행으로 하여 발행한 이른바 은행도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장소로 기재한 거래은행에 대하여 발행인의 당좌예금구좌에서 위 약속어음금을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단순한 지급위탁어음으로서 은행은 약속어음의 소지인에 대하여 약속어음금의 지급의무 또는 약속어음금의 지급과 관련한 어떠한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약속어음 2매를 포함한 4매의 약속어음이 교환제시된 이후 그 발행인의 당좌에금구좌에는 위 4매의 약속어음 전부를 결제하기에는 부족한 액수의 잔고만이 있었을 뿐이고 그러한 경우 당좌계정약정상 제시된 어음 전부를 부도처리하느냐 그 중 일부만을 결제하느냐는 어디까지나 피고 은행의 임의처리에 맡겨져 있었던 것이므로 결국 피고 은행 충무로지점이 어음발행인에게 당좌예금 잔고의 대부분을 우선 지급하고 교환제시된 동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하였다고 하여 피고 은행의 그와 같은 행위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당좌계정약정에 의한 은행도 약속어음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며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피고 은행에게 위와 같이 예금인출요청을 하면서 아울러 위 약속어음결제자금의 입금연장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예금인출요청행위를 들어 소론과 같은 수표법 제32조 에 정한 지급제시기간전의 지급위탁의 취소하거나 이 사건 당좌계정약정에 정한 지급정지의뢰라고 할 수도 없다.

In the en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not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like the theory of lawsuit.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Chocheon-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