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1.04.06 2020고단58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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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298조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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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0고단236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3 2021고단239

-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