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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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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8. 9. 12. 선고 2018나431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