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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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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고단30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