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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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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642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5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2조 제4호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1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