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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9304
상습도박
Text

Defendant

A, B, and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eight months, an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ix months.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Records】

1. On October 2, 2002, Defendant A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wo years in October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gambling opening at the Busan District Court.

2. On April 29, 2013, Defendant B was subject to a disposition of suspending indictment for gambling at the Busa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3. On November 3, 1983, the defendant C was sentenced to a fine of 100,000 won as a crime of gambling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nd a fine of 200,000 won as a crime of gambling at the same court on October 13, 1984, respectively. On January 28, 1986,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2 years in prison for 8 months, and on June 12, 1990, for 1 year and 6 months in prison.

【Criminal Facts】

1. 2014. 2. 24. 도박(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4.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부산 연제구 신금로 23번길 30에 있는 온천천 연제구관리사무소 옆 인도상 벤치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역할자가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 중 한패를 선택하여 각자 1,000원 내지 10,000원의 돈을 걸도록 한 후 다섯 장을 뒤집어 세 장 숫자 합의 끝이 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2. 2014. 2. 25. 도박(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2014. 2. 25.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주위에서 경찰의 도박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았다.

3. Gambling Defendant A, March 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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