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389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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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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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9.선고 2012고합158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5.31.선고 2017노512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11.15.선고 2012고단456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30. 선고 2018고합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