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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35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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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초기4028호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3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0. 선고 2019고단44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