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참조조문

- 상법 제662조

- 상법 제665조

- 상법 제666조 제5호

- 상법 제726조의5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42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44808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6249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0. 20. 선고 2020나2032884, 20328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