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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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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권영준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법학 61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