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경욱 2021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안암법학 통권 제64호 / 무지개출판사 2022

- 권영준 보험회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법학 61권 1호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박현아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평석 : 대법원 2021. 6. 7. 선고 2018다257958・2579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 박수영 상법총칙・상행위・보험편 2021년 대법원 주요 판례 회고 상사판례연구 35집 1권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 권영준 202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 최병규 2021년 중요 보험판례와 그에 대한 분석 보험법연구 16권 2호 / 한국보험법학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