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A A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each of whom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hree hundred thousand won.

The defendants are the defendant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shall provide or lease private cars other than commercial automobiles for transport for compensation.

피고인들은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대리기사 셔틀버스 ‘ 쿱차’ 의 운전자들 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과 피고인들 소유 차량에 대하여 차량 공동이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도권 인근 지역에서 00:3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위 조합에서 개발한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매달 2회에 걸쳐 급여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1. Defendant A

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9.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I 프 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부터 구리시 돌다리 사거리까지의 구간에서 위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착한 대리 협동조합에서 매월 2회에 걸쳐 각 60만원 상당액을 교부 받아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B. On March 1, 2016, the Defendant violated the Road Traffic Act: (a) operated an agent shuttle bus from the northwest-dong, Seongdong-gu, Seoul to the Dong-dong, Seongdong-gu, Seoul; (b) rapidly changed the vehicle line; (c) in violation of the signal of the frontline vehicle, the vehicle signal of the frontline was red; and (d) in violation of the signal, the vehicle signal of the front section was red, causing danger or harm to others; and (d) in violation of the signal, the vehicle signal of the front section was obstructed by three times, causing danger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J 그레이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교보 타워 사거리에서부터 의정부까지의 구간에서 위 ‘ 쿱차’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한 불특정 다수의 대리기사들을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