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56367 판결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55121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0323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56367 판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7. 8. 선고 (인천)2020나13395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