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63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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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634 판결

가.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나.출입국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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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4.23.선고 2019고단4074

-울산지방법원 2020.8.21.선고 2020노419

대법원 2020.11.26.선고 2020도12634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참조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8.21.선고 2020노419 판결

유사 판례

-대법원 2020.11.26 2020도12634

-대법원 2020.06.04 2020도3969

-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957

-대법원 2019.03.14 2018도20873

-대법원 2019.03.14 2018도20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