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21156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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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2018.11.23. 선고 2018누21156 판결

건강보험료및장기요양보험료징수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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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3.29.선고 2017구합6338

부산고등법원 2018.11.23.선고 2018누21156

참조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09.10 2015구합3157

-부산고등법원 2018.11.23 2018누21156

-서울행정법원 2017.11.30 2017구합60789

-인천지방법원 2015.09.25 2015구합848

-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2구합4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