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tha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incomplete hearing.

The case that revers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the rules of evidence and incomplete hearing.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ttorney Lee Sung-soo,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Gwangju District Court Decision 85Na818 delivered on December 2, 1986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shall be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1,2(약속어음) 제12호증의2(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제14호증1,2,3(제적등본, 호적등본)의 기재와 제1심 및 환송전 원심증인 소외 2,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국제김포공항 법무부출입국관리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망 소외 4가 1980.10.3. 소외 2에게 액면금 5,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과 1981.4.19 원고에게 액면금 3,000만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그가 1980.10.3 금 5,000만원을 원고의 알선으로 위 망인에게 빌려주면서 그 액면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다는 것이지만 위 증인은 그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받은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에 의하더라도 그가 원고의 부탁으로 적지 않은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이를 처음보는 위 망인에게 월 3푼의 이자 약정으로 빌려주었다는 것이므로 그와 원고 및 원고와 위 망인사이의 과거의 거래관계, 현금을 직접 가지고 내려와야 할 사정, 그 이자약정이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그 이자를 위 망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고 원고로부터 받은 이유(위 증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추심을 위하여 1981.10.1 원고에게 이를 배서양도하였다고 하고 있다)와 그 이자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의 내력 그리고 위 돈의 확실한 출처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다른 자료가 없는 한 쉽게 믿기 어렵고, 환송후 원심증인 소외 1과 그에 대한 진술기재(갑 제12호증의2)는 그가 1980.9. 말경 별다른 일 없이 복덕방을 하는 친구 소외 5와 함께 다방에 갔다가 거기서 그의 소개로 위 망인과 인사를 나눈 끝에 위 망인에게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준 일이 있었는데 그해 10.3. 20:00경 위 망인의 전화를 받고 동양다방에 갔더니 위 망인이 그 무렵 그 곳에 온 어떤 아주머니 세 사람으로부터 보따리를 받아 그 속에 있던 만원권 현금뭉치를 확인하고 나서 자기에게 약속어음용지를 내놓으면서 약속어음을 작성해 달라고 해서 그 용지에 액면과 지급기일, 발행일 등은 위 망인이 불러주는대로, 지급지는 어느 아주머니가 불러주는대로, 발행인의 주소는 위 망인이 주는 쪽지에 기재된 대로 각 기재하고 위 망인의 이름까지 써 주었으며 위 망인은 그 어음에 도장만 찍어 돈을 가지고 온 아주머니에게 건네주었고 그 후에는 위 망인이나 아주머니들을 만난 일도 없었는데 1986.7.28. 17:00경 원고가 그를 찾아내어 위 어음작성당시의 사정을 증언해 달라고 하여 수사기관과 환송후 원심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도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뒤늦게 증인으로 나서게 된데 대하여 처음에는 위 소외 1이 위 소외 4의 비서로 서울사람이었던 것으로 알고 서울에서만 찾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갑 제12호증의3,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위 소외 1이 위 망인과 단 1차례 만난 일이 있을 뿐이고 원고나 위 소외 2와는 처음보는 사이인데도 굳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발행일로부터 거의 6년이나 되어서야 그것도 당원의 환송판결후에 나타나서 진술하게 된 배경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증언이 원고 본인이나 위 소외 2의 환송전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같은 내용일 뿐이어서 쉽게 믿을 수 없고 다만 그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갑 제12호증의5,6(감정의뢰 및 회보)가 있으나 이 사건 어음의 필적이 어느 한 부분도 위 망인의 필적이 아닌 터에 거기에 사용한 도장의 인영 또한 위 망인의 다른 거래관계 등에서 사용하였던 흔적을 기록상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갑 제7호증의3(화해계약서 보증서)의 기재와 한국상업은행 예금거래 신청서에 대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찍힌 위 망인의 도장이 위 어음에서 사용된 것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어서 이것으로 위 소외 1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할 자료로 삼기 어렵다.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Plaintiff’s deposit transaction application at the first instance Korean Bank, the Plaintiff was aware that the Plaintiff had no address on June 17, 1980 and had no address on the part of Nonparty 2 for the above 81.5 square meters of interest on the deceased’s deposit, and that the Plaintiff had no address on the part of Nonparty 2 for the above 80,000 won of interest on the non-party 1’s deposi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6’s deposit. According to the records, it is difficult to accept that the Plaintiff had no address on the non-party 1’s deposi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6’s deposi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1’s deposi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2’s deposi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8’s deposit were returned to the above 90,000 won of interes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30,000 won of interest and no interest on the non-party 2’s deposit.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it is difficult to find that the above deceased issued the Promissory Notes on the basis of other evidence, which the court below held after the remanding of the case,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the Promissory Notes on the face value 30 million won, except that the Plaintiff was affixed on the Promissory Notes on the face value 50 million won and the seal of the above deceased at face value 50 million won prior to the remanding of the Promissory Notes. According to the records, the Plaintiff stated that the Promissory Notes on the face value 30 million won and interest 9 million won in cash, but it was time to hold money, Nonparty 9 stated that the Plaintiff had 30 million won in cash at that time, and that the Plaintiff had 30 million won in cash.

As seen earlier,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above evidence issued the two copies of the Promissory Notes in favor of the deceased without thoroughly examining the evidence even though there is no objective evidence supporting its authenticity, or merely those materials that can be inferred, cannot be said to have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failing to exhaust all necessary deliberations, and it is found that the court below’s determination that the above part of the Promissory Notes in favor of the deceased was inconsistent with justice and fairness unless it reverses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argument pointing this out is with merit.

Therefore,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court below.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Kim Jong-chul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