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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단35571
손해배상(기)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Reasons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그를 유혹한 사실이 없고, 유방암 수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슴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에도, 피고가 2012년 5월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국민센터 근처 연못에서 D, E, F이 있는 가운데 “그 년이 C한테 깻잎, 상추 등을 가져다 주면서 환심을 하려고 지랄하고 있다, 그 년은 유방암 수술하고 한쪽 젖도 없는 년이 가르치는 선생을 어떻게든 따 먹으려고 지랄 염병하고 다닌다, 자궁암 수술까지 해서 관계도 못할 년이 환장하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In light of the evidence Nos. 1 to 3, the evidence submitted by the Plaintiff alone is insufficient to prove that the Defendant made the statement as alleged by the Plaintiff. Thus,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According to the conclusion,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without me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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