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cases where most buildings constructed as residential apartment and measured and supplied as one transferee are used as offices, etc., the legality of the disposition imposing the water supply fee, etc. by applying the first-class rate of the water supply fee rate tabl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Water Supply (affirmative)

Article 22 (Attachment Table 2), Article 22 (Attachment Table 2), Section 1 (Class 27 of the Water Supply Ordinance refers to a building with not less than four floors, which is not an exclusive house measured and supplied with one water meter, and it does not mean only the building business, which is a business mainly for lease, while owning a majority of the buildings, namely, high-rise buildings or offices with the solar wind, and it does not mean only the building business with the purpose of lease. It is measured as one transferee. If most of the 4 to 11th floor of the building supplied are not used as an apartment for residential purpose, but used as an apartment house for the original purpose, and if the use is changed to the office, etc., it is legitimate to impose the water supply fee, etc. of this case by applying the Class 1 rate set forth in the water supply rate table.

Articles 22 and 25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ter Supply Ordinance

Park Jong-sung

The head of Jongn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High Court Decision 89Gu8004 delivered on February 13, 1989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원심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89의27 소재 "피어선" 건물은 1974.3.경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는 점포 및 사무실로, 4층부터는 11층까지는 79세대의 아파트로 건축되어 개인에게 분양된 복합건물인데, 그 후 각 세대별 아파트의 소유자 및 그로부터 임차한 사람들이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이르러서는 79세대 중 75세대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닌 회사사무실, 건축사 또는 법률사무소, 치과병원 등 개인사무실 및 영업장소로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종래 위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에 대하여는 1개의 양수기를 설치하고 각 세대별로는 따로 수전의 분리 없이,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에 따라 사용호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 요율을 적용하여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다가, 1989.5.7. 및 6.7. 에 이르러 위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부분이 위와 같이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들어, 이 부분을 주거전용인 아파트로 볼 수 없고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 이상 건물(빌딩)"로서 조례 제22조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의 제1종에 해당한다고 보아, 급수종별구분을 제3종에서 제1종으로 변경하여 제1종 요율을 적용한 상수도사용료 및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2조에는 급수사용료는 급수사용자등으로부터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별표 2)에 의하면 가. 급수사용료요율표에서는 제1종부터 제8종까지 그 종별에 따라 각기 다른 요율에 의하도록 정하고, 나. 급수종별구분표에서는 급수의 종별을 제1종부터 제8종까지와 사설소화전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에 의하면 제1종으로 1.공연장, 2. 숙박업소, ......등 37개의 업태를 제1 내지 제37 각호로 열거하여 이들 업태에 대한 급수를 제1종으로 규정하면서 제27호에 "빌딩"을 게기하고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의료기관 제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요란에 규정하는 한편, 제2종으로는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급수"를 규정하고, 제3종으로는 "시민주거용 급수. 다만,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제3종 요율을 적용한다(이하는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 대부분이 당초 건축된 용도대로 주거용 아파트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급수가 "시민주거용 급수"인 제 3종에 해당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별표 2) 나. 급수종별구분표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은 1개의 양수기로 계량, 급수되는 주택전용이 아닌 4층이상 건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건물이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빌딩이 소유자에 의하여 직접 사용되거나 임차인에 의하여 임차사용되거나 또는 전체가 1인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수인에 의하여 구분사용되거나 간에 제1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이와 같은 의미에서 "빌딩"은 "빌딩임대업"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층까지의 부분이 1개의 양수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바로 (별표 2) 나.급수종별구분표 제1종 제27호 소정의 "빌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11까지의 부분에 대한 급수가 제1종에 해당하는 이상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한 급수"인 제2종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건물부분에 대한 급수를 제2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별표 2) 가. 급수사용료요율표 소정의 제1종 요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한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Water Supply Ordinance,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water supply for different uses is measured by one taking over the water supply for different kinds of use, the application of a high rate of business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Article 25 (3), etc., the abov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shall be justified and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re is an error of law of erroneous interpretation of the Ordinance of the court below.

(B) Class 1 in Table 2(b) of the Classification Table by Water Supply: The following business attitudes and similar business attitudes and water supply to manufacturing and processing establishments which use not less than 200 square meters monthly average, are the same as the novels that the provisions of each subparagraph of Articles 1 through 26 and each subparagraph of 28 through 37, except for the "building" as provided in subparagraph 27, generally stipulate the business attitudes. However, the phrase "building" as provided in subparagraph 27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mean only the building as a type of building as a type of business, i.e., a high-rise building or office with solar wind, and a building which is a business mainly for lease.

Ultimately, we cannot accept the argument to the effect that the water supply for the parts from the fourth to 11th floor of the instant building does not fall under the water supply for the "building" as stipulated in Class 1, Class 27 of the Water Supply Classification Table.

Therefore,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