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Punishment of the crime

around 14:00 on August 17, 2015, the Defendant appeared and taken an oath as a witness of the Defendant’s indecent act by compulsion against Defendant C at the Busan District Court No. 355, which was located in the Busan District Court, at the Busan District Court, at the Busan District Court No. 355, on August 17, 2015.

위 사건은 C이 2014. 11. 23. 05:30경 호프집 3층 방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속칭 ‘귓속말 게임’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당시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귓속말 게임’을 하면서 C에게 귓속말로 ‘가슴이 이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게임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말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그때 귓속말로 말하는 귓속말 게임 했어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귓속말 게임 안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당시 피해자 여성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 차례 움켜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그러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하는 말이 남녀, 남녀 앉고 피해자 맞은편에는 그 여자친구가 앉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세 번 움켜잡았을 때, 그 맞은편에 있던 친구는 봤다고 하던데요.”라는 질문에 “본 적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made a false statement contrary to memory and raised perjury.

"2016 Highest 5322"

1. On February 5, 2016, the Defendant, who intrudes upon his residence and stolen, was in front of the 206 dong-gu Busan, Suwon-gu E apartment on February 5,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