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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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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제3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2조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 식품위생법(구) 제37조 제4항

- 식품위생법(구) 제36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구) 제25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구) 제21조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정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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