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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도13815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별도의 장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 공급한 행위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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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1]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2]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 [3]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0. 9. 25. 선고 2019노16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