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제1심에서 상계항변 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 가능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상계의 항변과 중복된 제소금지의 원칙 @ 판례를 중심으로 강현중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홍승면 제1심에서 상계항변 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 가능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 [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3조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3조

-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민법 제492조

- 민법 제49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가소505896

부산지방법원 2017나56896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59조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21. 8. 27. 선고 2020나6292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