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1고합4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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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1고합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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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25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3조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유사 판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1고합20

-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18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합6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19 2014고합64

-부산지방법원 2013.6.14.선고 2013고합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