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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3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was reported to the Defendant on January 2016 with the Victim B (AF, 20 years of age) around 2016

On March 22, 2016, a person filed a marriage revocation lawsuit against the victim in the Suwon District Court in the Pyeongtaek District Court on March 22, 2016 and is currently pending in the lawsuit.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3. 22. 19:58 경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 던 ‘C’ 의 현재 여자친구인 ‘D’ 가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자신의 페이스 북에 게시한 “ 야 Bㅋㅋ 너 C랑 사귀는 내내 다른 남자들 이랑 연락하면서 몰래 만나고 다니다가 다른 남자랑 바람 나서 C 버린 걸 C가 원 나잇해서 헤어진 것이라고 소문 뭐 같이 냈다 더 라 그래 놓고 니 년이 C 버리고 사겼던 남자랑 헤어지자마자 니 카 톡 상 태명에 1년 8개월 C 군대 남은 기간 써 놓고 혼자 지랄 옘 병을 떨더라

ㅋㅋ 그 걸로 모자라 C 좋다고

To be forgotten

D 라는 애랑 사귄다는 대 어떡하냐고 했다며 ㅋㅋ 어떡하긴 뭘 어떡해 그걸 말이라고 하냐

병신 같은 년 아; 내 남자친구를 니가 왜 보고 싶어 하고 왜 써 놔 니 진짜 대가리에 똥 찼냐

주변 애들이 너 어마어마한 썅 년이라 던 대 생각보다 더 하다 오죽했으면 친구들이 등을 돌렸을까

ㅋㅋ 아니 근데 전화는 왜 안 받아 아~ 다른 애들 욕 잔뜩 해 놓고 그 애들이 알게 되니까 잠수 탔댔 지 ㅠㅠ ” 라는 게시 글을 캡 쳐 한 이미지 파일을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예술대학교 피부 미용학과 대표인 E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exposing false information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with a view to slandering the victim.

2. On March 22, 2016, the Defendant called the above E’s mobile phone on March 22, 2016, and called the phone, “B,” and “humping eight months during high school atte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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