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5.12.02 2015고정3906
경범죄처벌법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5. 6. 29. 03:20경 부산 사하구 감천로 103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감천지구대에서, 그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업주가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음에도 위 감천지구대에 찾아와 "나는 술값을 다 계산했는데 왜 출동하노, 나는 경찰관이 너무 밉다, 야이 씨발 개새끼야, 씹할 새끼 너희들이 가게에서 돈 먹었나"라며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충전시켜줄 것을 요구한 후 방송국에 전화하겠다고 하면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고,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제지함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밀쳤다.

For about 1 hour and 40 minutes, the Defendant, while drinking alcohol at the Busan Western Police Station, which is a public office, had a riotous and disorderly speech and behavior with very rough words and behavior.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The police statement concerning B;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nvestigation reporting;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and Article 3 (3) 1 of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Selection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