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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2932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two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8. 23. 14: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D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이 담배꽁초 투기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주먹을 쥐고 마치 때릴 듯한 자세를 보이며 위 D에게 다가가 “내 후배가 뭘 잘못했냐, 씹할 나 노숙자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고, 그럼에도 위 D가 통고서를 발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팔과 위 D의 팔 닿을 정도로 바로 옆까지 다가가 위와 같이 계속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D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of police officers on the crackdown of police offic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made to D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 report on investigation;

1. Relevant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criminal facts, the choice of fines, and the choice of fin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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