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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 된 사안 이경은 법원도서관
관련문헌
- 이경은 표장 및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가 문제 된 사안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 법원도서관 2021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 [2]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참조조문
-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 상표법 제54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후221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0. 6. 19. 선고 2019허43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