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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도398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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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제주지법 2016. 2. 18. 선고 2014노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