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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3.27 2013고합41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80 hours of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s.

(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as the mother of the victim D (n, 17 years of age) and the mother of the victim D (n, 17 years of age), performed the teaching system, and lived with the said E and the victim from March 1, 2013.

1. 201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니까 너도 이제 나를 아빠처럼 생각해라, 너와 허물없이 지내고 싶다, 우리 넷이 샤워도 같이 하는 사이가 되고 싶다, 네가 너무 나에게 벽을 두고 있는데 편하게 대해라, 나는 외국도 많이 다녀와서 개방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말 잘 들을거지 아저씨가 말 하는 그대로 다 따르면 내가 너에게 백화점도 통째로 사 줄 수도 있고, 너가 면허를 따면 외제차를 사주겠다,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용돈으로 60만원을 준 다음,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약 6~7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양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었다.

Defendant continued to have knee up to knee at the same time with the victim’s panty and panty, and had kneed up to about 10 minutes by hand, and had kned into the part of the victim’s knee repeatedly for about 20 minutes.

빼면서 피해자의 귓가에 입을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who is a child or juvenile by force, and put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into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2. 2013.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말 01:00경 제1항 기재 F아파트 XXX동 XXXX호 내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그곳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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