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10.5. 선고 2011누16454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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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1.10.5. 선고 2011누16454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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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10.27.선고 2009구단44

-서울고등법원 2010.11.12.선고 2009누37687

-대법원 2011.5.13.선고 2011두280

서울고등법원 2011.10.5.선고 2011누16454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280 판결

유사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2. 5. 16. 선고 2011누451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9.14. 자 2012아2208 결정

-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3018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2012누141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1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