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Seized evidence1 to 11 shall be confiscated from the accused.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operates a mutual game hall called Daejeon Dong-gu C building and the second floor 205.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3. 29.경부터 2013. 5. 23. 11:00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고, 이용자의 조작 및 실력 없이는 아이템카드의 획득이 불가능하며, 누적점수가 3,000점을 넘을 경우 1회 게임당 아이템카드가 1장만 나오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옐로우씨 3’ 게임기 70대에 대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게임이용자의 조작능력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물고기의 출연 순서 및 위치가 변경되어 아이템카드가 최대 300장까지 연속적으로 당첨되어 배출되도록 일명 ‘영업버전’으로 위 게임내용을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While anyone does not allow any customer to engage in gambling or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a game product, the Defendant, at the above time and place, made the customer play the “Floch 3” game, and had a money exchange business operator whose name is unknown, deducts 10% of points acquired by the customer, and exchange them into 4,500 won per item card.

Summary of Evidence

1.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