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2 2020고정45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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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277

-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5노2964

-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3358

-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2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