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imposing corporate tax, the proviso of paragraph (6) of the Addenda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cannot be applied.

According to paragraph (3) of the Addenda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Act No. 823 of Dec. 8, 1961), the corporate tax on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was stipulated to be applied to the amount carried forward from the business year ending on or after January 1, 1962, and Article 9 (1) and (5) of the same Act provides that the amount prescribed by the Cabinet Order as deductible expenses carried forward from the business year ending within two years before the beginning date of each business year of a corporation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in 1961 ( Oct. 1, 1961 - 1962 Sep. 30, 1962) shall be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deductible expenses in the calculation of income in 1963, and the proviso of paragraph (6) of the Addenda of the same Enforcement Decre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is, shall not be applied.

Article 9(5) of the Corporate Tax Act; proviso to Article 6 of the Addenda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Harmon Notes

The director of the tax office

Seoul High Court Decision 66Gu33 delivered on June 23, 1966

The appeal is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We examine the Defendant’s Defendant’s ground of appeal

The plaintiff management company was organized from Aug. 20, 1962 and ending September 30 each year with the beginning of October 1, 1963 and ending September 1, 1963, and the defendant issued a disposition of imposing tax of KRW 631,675 as corporate tax on the income of the plaintiff company for the business year 1963, which was commenced on Oct. 1, 1963 and ending September 30, 1964, and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parties, and the court below is legitimate in light of the legal facts, the amount of KRW 8,75,031,00,031, which was incurred from the carry-over loss of the plaintiff management company for the business year 1961 (ended on Oct. 1, 1961) shall be included in the deductible expenses for the income of the business year 1962.

1962.1.1부터 시행된 1961.12.8 공포법률 제823호 법인세법부칙 제3항에 의하면,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운운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위에서 말한바와같이 원고관리회사는 그 사업년도가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한 이상 본건 법인세에 대하여는 위의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위의 법 제9조 제1항 과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의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1항 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1962.1.1시행 1961.12.30공포 각령 제322호) 제8조 제2항 에 의하면, " 법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이월결손 금은 각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으로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본문에 의하면, " 법 제9조 제5항 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 월결손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고관리회사의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1961년 사업년도(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잔액인 본건 금 8,755,031원은 1963년 사업년도 개시일 이전 2년내에 개시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해당하므로 1963년 사업년도분 (1963.10.1 개시, 1964.9.30종료)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이를 1963년 사업년도의소득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야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의 이월손 금 8,755,031원을 원고관리회사의 1963년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결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원심이 인정한바와 같이 위법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 위의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은 동법시행일부터 생긴 이월손금의 산입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시행령부칙 제6항은 위의 법제정당시에 이미 생긴 이월손금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그 분야가 각각 다름으로 위의 시행령 부칙 제6조 단서규정이 본법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인바, 위의 법부칙 제3, 4항은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한다. 1961.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2.1.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년도분부터는 위의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의 법제9조 제5항 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개시일 이전 2년 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으로 정한금액은 제1항 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법인세를 부과할 그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2년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각령이 정한 일정한 금액을 그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위의 법시행령 부칙 6항단서 규정은 동일이전 즉 1962.1.1 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 즉 1962.1.1 이후에 개시한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각 사업년도 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이월손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므로서 1961.10.1 개시되어 1962.9.30 종료하는 사업년도인 본건에 대하여도 위의 시행령 부칙제 6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된 것같이 규정하였으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본건의 경우는 위의 본법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의 규정은 본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적용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시행령부칙 제6항 단서규정의 적용을 배척한 것은 그 이유설시는 다르다 하여도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즉,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을 뿐아니라 헌법 제102조 에 의하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여부와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여부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하급법원도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기위하여 역시위와같은 심사를 할 권한이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반대된 논지는 이유없다.

Therefore,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The judge of the Supreme Court (Presiding Judge) of the Red Round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