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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6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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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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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366

-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