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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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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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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7 2020고단255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고단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