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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013
절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Seized evidence No. 1 shall be confiscated.

The seized Bank of Korea notes 50,000 original note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8. 3. 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 조직원들( 일명 ‘D’ 등) 과 함께 해외에 있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재산을 보전하고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전 부를 모텔 등의 숙박업소에 보관한 다음 지정하는 장소에 숙박업소 열쇠를 맡겨 두고 다른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맡겨 둔 숙박업소 열쇠를 찾아 해당 숙박업소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현금 등을 절취하고 이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비행기 표를 이용하여 2018. 3. 23. 경 국내에 입국하였다.

On March 28, 2018, when a public offering calls from the victim E to leave the office of prosecutor's office, and calls from the victim E to make up for a false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any money which he/she has contributed to the crime of his/her property is not a bad purpose, and all of the money is concealed in the hotel cooling house and the seat of the hotel card is moved to another place after leaving it to the near F restaurant in order to the effect that "on the other hand, he/she takes it off to another place", and the victim is allowed to leave the 9.377 million won in cash in cash to the near F restaurant in Suwon-gu, Suwon-si, 302, and the defendant enters the 21:30 on the same day with the name of the F restaurant staff at around 21:30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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